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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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

사회 계약론: 장 자크 루소

요약

1권

  • 인간의 권리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님. 원래부터(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힘의 관계
  • 윈-윈 관계인 합의에 의한 관계는 정의로운 것, 그렇지 못한 것은 의무-권리가 아니라 힘에 의한 강제-복종
  • 강자가 약자로부터 취하는 이득의 방향을 정의로운 합의의 방향과 일치시켜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 즉 이득(혼자서는 어려운 생존)과 정의(윈-윈하는 합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사회 계약의 목적
  • 그런데 도대체 왕은 무슨 권리로 백성을 통치하나? 그냥 인민의 스스로의 통치권을 왕에게 위임하면 되는 걸까?
  • 단순히 백성의 자기 권리를 왕에게 전부 주는 것은 노예-주인의 관계와 같다. 이는 전혀 윈-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합의가 아님
  • 그럼 어떻게 해야 정당한 통치권이라는게 생기는 걸까? 바로 ‘최초의 합의’가 필요하다.
  • 여기서 ‘최초의 합의’란, 주권자가 모여 일반의지를 만들고 일반의지는 개별자를 통치하는 것
  •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복종자가 되면서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따르는 자유의 몸이 됨(시민의 자유)
  • 이것이 강제-복종만 존재하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난 ‘정치상태’

2권

  • 주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 양도하는 순간 주권은 존재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주권이 아니게 되고, 분할하는 순간 그것은 일반의지가 아니라 개별의지가 되어 버리므로 더 이상 주권이 아니게된다.
  • 따라서 주권이 만든 일반 의지는 언제나 주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옳고, 항상 하나의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런 일반의지를 명령(행위)으로 만든 것이 법
  • 법은 일반의지를 행위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지-(주권자, 개별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곧 법의 저자(입법자)여야 한다.
  • 그러나 입법은 너무나 어렵고 대중들은 복잡한 입법은 커녕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뛰어난 지성과 마음을 가진 입법자가 필요하다.
  •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입법자라고 해도 입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입법 여부는 항상 인민이 정한다.
  • 그러다 보니, 인민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 결국 이런 최초의 좋음을 퍼트리는 문제는 지성이 아니라 종교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종교는 정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

3권

  • 정부는 법을 집행(현대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하지만 이 땐 아닌 듯)하고, 정부의 구성원을 군주(관료)라고 한다.
  • 정부는 최초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그 후의 법에 의해 설립된다.
  • 군주는 주권자와 고용 관계에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원하면 권한의 제한, 변경, 환수가 가능하다.
  • 이렇게 주권자-통지자(정부)-피지배인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좋은 정부는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의 보호와 번영을 주는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사회적 계약 즉, 주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부이다.
  •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 어떤 것도 폐지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주권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
  • 이 주권자들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주권자들은 현재의 정부 형태(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등)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와 ‘주권자들은 현재 행정부의 관료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 주권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생긴다는 것은, 주권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주권과 관계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개별의지가 일반의지를 넘어설 것을 예고한다.

4권

  •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님 요령 정도

흐음

기본적인 현대 국가의 모델링과 상당히 유사하다. 소수가 독점하던 권력을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잘 정립했다. 논리를 따라가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정당한 합의는 윈-윈이어야 한다' 같은 공리? 들이 될 것 같다. 이 공리에 동의한다면, 나머지는 전개는 꽤나 매끄럽게 흘러간다.

다만 한 가지,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상당한데,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인 '철인'을 비판한 것 치고는 본인도 별 다를게 없어보인다. 본인도 이를 알았는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종교와 신성과 관련된 개념을 끌고 들여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리수라고 보인다. 루소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교육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소수의 입법자가 종교로 대중을 계몽하는 것을, 교육을 통한 시민 교육으로 치환하면 현대와 거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현대에서 이 모델이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이다. 현대 국가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을 붙였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다만 국가가 점점 비대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일반의지를 구성하기는 어려워졌다. 1세계 입장에서는 생존과 번영은 사실상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국가의 입법 역량과 행정 역량은 생존과 번영 이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생존과 번영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시민을 일반의지로 묶어주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교집합만을 형성하고 있다.

대의제에 관련한 것도 의아하다. 대표를 세우는 것은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의제 없이 일반의지-법-정부를 설립해도, 이것을 감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다. 대의제를 실행해도 대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시민은 여전히 시민의 자유 안에 있는 것이다.

  •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천부인권'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와 비교하면 세련된 주장이다.
  • 법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다.
  • 돈은 노예의 것, 자유는 주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다. 종말의 인간을 말하는 니체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 인상적이다.
  • 사상가 치고는 실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령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면, 루소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
사회계약론
정치+철학 총서는 근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철학의 고전을 발굴해, 그 저자들의 정치철학이 어떻게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호흡하면서 탄생했고, 그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